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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이 배우 이선균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예계를 뒤흔든 이 사건으로 총 1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5명에 그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마약을 공급한 의사 B씨, 이선균을 협박한 C씨를 기소했다. 유흥업소 여성직원과 작곡가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됐다. 이 중 재벌가 3세의 사건은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됐고, 일부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수사는 없다"면서도 "나머지 6명의 수사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 결과 공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적절한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요 대상이었던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은 모두 국과수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사망한 이선균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연예계 마약 의혹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이선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