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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 돈으로 '애인과 모텔' 갔다가 적발.. 청년 수당 사용 실태 들여다봤더니

2017.09.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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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천명 중 264명이 자격을 잃거나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청년 수당 지급을 이달부터 중단할 방침이다. 

7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중 자격을 잃거나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264명에게 9월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파악해 모텔이나 주점, 노래방 등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환수와 지급 중단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지급 중단자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부터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을 유흥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 코드 및 업종 명을 살표보면 해당 카드로 숙박업소나 당구장, 영화관 등의 대금도 결제할 수 있게 돼있다.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면접을 보러갈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해도 당구장, 영화관 등은 더욱 구직 활동과 거리가 멀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 직권 취소로 한달만에 중단됐던 청년수당 사업을 올 7월부터 정부와 합의 후 운영 중이다.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 5천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00만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제도다. 

5천명 중 264명은 5.28%에 해당한다. 양심을 지켜 청년수당의 의미를 살리고 이 정책이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메인사진 출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인스타그램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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